올 국세감면 30조6000억..법인세 가장 많이 깎였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국세중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194억원으로 지난해 29조9997억원보다 6197억원(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555억원)보다 7.3%(1조6296억원)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3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651억원)보다 13.2%(9695억원) 감소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 줄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8조90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26.4%(1조8577억원) 급증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간접세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6%(4703억원)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1773억원)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6.3%(1723억원) 감소한 8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