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문제로 美-中 공방전 치열했던 일주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환율 정책을 놓고 갈라진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현재 상원에서는 최종 표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양국의 무역관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가 거세 하원에서까지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美 상원서 中 위안화 절상 압박=본격적인 갈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부터 시작됐다.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미 상원 표결 결과 찬성 79표, 반대 19표를 얻어 본회의에서 정식 논의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하원이 통과시켰다가 상원이 반대해 무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상원에서 먼저 처리해 법안 통과는 더 쉬워졌다.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찰스 슈머와 해리 리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환율개혁법안은 미국이 중국 등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이를 해당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해당국 기업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미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법안에 中 '발끈'=중국은 4일 국경절 휴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인민은행(중앙은행), 상무부가 각각 미 상원의 환율개혁법안 상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미-중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미 상원의 법안 상정은 유감스럽다"면서 "약국의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지만 해당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개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이 원하지 않았던 양국 간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 상원의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무역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중·미 무역 불균형이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닌데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발끈했다.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미 상원의 환율개혁법안 추진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신화통신은 4일자 보도를 통해 현재 뉴욕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가 시위를 언급하며 "미국 정치인들이 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중국의 환율 제도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걸고 넘어지는 미국의 대응이 양국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역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앞서 2일자에서도 "미국은 위안화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안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반격=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는 중국쪽 항의가 쏟아지자 미국측에서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직접 나섰다. 버냉키 의장은 4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무역전쟁을 경고하는 중국에 맞섰다.

중국이 대외무역에서 유리하도록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이 버냉키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저평가된 위안화는 신흥시장 경제를 향한 글로벌 수요가 균형을 찾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환율 정책이 정상적인 세계 경제 회복 과정을 방해할 것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6일 중국이 대외무역에 있어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세계무역역기구(WTO)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은 200건, 인도는 50건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중국과 인도의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WTO에 제출했다.

◆美 상원, 법안 통과 '코 앞'=상원에서 환율개혁법은 최종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6일 환율개혁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막 상원 투표에서 찬성 62표, 반대 38표가 나와 통과 기준선인 찬성 60표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미 상원은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환율개혁법안 최종 표결을 다음주 11일(현지시간)에 하기로 결정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은 당초 법안을 6일 저녁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11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무역전쟁 중에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평한 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수는?=변수는 하원 통과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법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안 통과가 중국을 자극해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