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다시 한다

메르켈 獨총리 정상회의서 증자 논의 주장..프랑스는 심기 불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이 오는 17~18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은행 증자 문제 논의를 제안하면서 유럽 은행들의 증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은행감독기구(EBA)는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건전성 평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증자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는 증자 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유럽이 또 다시 의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재개 자체가 결국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BA 스트레스 테스트 재개= 유럽은행감독기구(EBA)가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EBA가 그리스 채권이 상각될 경우 얼마의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지 국가별로 산출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방 조치이고 EU 차원의 은행 자본 재확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EU 정상들이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IMF는 유럽 은행의 빠른 자본 재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토니오 보르게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담당 이사는 "IMF는 펀드 자금을 유럽 국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며 "IMF 자금을 직접적으로 유럽 채권 시장에 투입할 수는 없다"며 지원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보르게스는 유럽 차원의 자본 재확충 비용을 1000억~2000억유로로 추산하며 은행들은 모든 은행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獨 "정상회의에서 은행 증자 논의하자"= 은행 증자 논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는 17~18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차원의 은행 지원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회동 후 "우리는 압박을 받는 시기에 있다"며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미 은행 구제금융 펀드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은행 증자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은행들이 자본을 재확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은 독일은 자국 은행의 방어벽을 마련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해 종료된 은행 구제금융 펀드를 재가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지난 4일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기금(Soffin)'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독일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금융시장 안정화기금(Soffin)을 마련해 히포리얼에스테이트(HRE) 코메르츠 방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 佛 심기 불편..EFSF 자본 투입 원해= 프랑스는 증자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BNP파리바 등 프랑스 3대 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의 국채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덱시아마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되면 프랑스에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프랑스 최고 신용등급 AAA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한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은행들은 2013년까지 축적하기로 결정한 이상의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바로엥 프랑스 재무장관도 RTL 라디오에 출연해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면 그 대답은 유럽이며 전체적일 것이며 프랑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유럽 차원의 자본 투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증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영국은 영국 은행의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영국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은행들에 비해 자본 상황이 양호하다고 주장해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