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보험사기 꼼짝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보험사기 근절에 본격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을 기초자료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자가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 가운데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은 2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월 평균 소득이 110만원임에도 40만원 정도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4건, 보험가입 후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반복 입원해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118명, 귀화 이후 보험가입 때 과거 병력을 숨겨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122명 등을 사기 혐의로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보험사기 전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조사 후 사기 관련자는 수사기관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기 예방을 위해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보험청약 때 질병 이력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세 배 가량 늘어났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억 2000만원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연루 금액이 2009년 8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1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