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금감원 늑장대응 불법 금융피해 키웠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선물투자자인 김모씨는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고는 계좌 대여업체인 A사에 200만원을 입금,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주식워런트(ELW) 투자를 하거나 주가지수옵션 매수 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새롭게 부과돼 부담이 커졌던 김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다 13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던 탓이다. 업체에 항의하고 통사정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이다보니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도 없었다.

최근에는 아예 증거금을 빌려주는 불법업체까지 등장했다. 박모씨는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선물투자 증거금을 융자해 준다는 문구를 보고 D업체에 회원가입 후 2009년 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 업체 명의 계좌로 1억9000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돼 있는 바람에 투자금 전액을 날리고 말았다.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사이버 공간에 이런 부류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8월30일 83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적발됐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증거금 납부를 대신해주는 선물계좌 대여, 선물거래를 대신 해주는 미니선물, 그리고 무등록 투자자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2008년 총 76개 불법업체가 적발됐고 2009년 87개, 2010년 100개가 단속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친 점검에 적발업체가 무려 18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차례만 점검에 나서고 있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불법업체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인허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검사권한만 갖고 있다며 불법업체 적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 조치권이 있는 검찰의 업무를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즉 불법 금융업체 단속은 금감원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족한 일손에 짬을 내서 점검에 나서다 보니 단속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