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대한주택보증 보증 사고율 지나치게 높아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율(보증실적대비 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평균 대주보의 사고율이 11.2%로, 이는 4%에 머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은 1.47%, 2007년은 1.68%였다가 갑자기 2008년 14.28%, 2009년 14.84%, 지난해 10.66%로 급증했다.

홍 의원은 “리먼 사태 이후 2008~2009년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주보의 내부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 측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