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실시‥"치열한 검증 필요"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오는 10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위직 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 제대로 된 검증의 장이 될 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이날 최근 송영길 시장이 내정한 공무원 출신 김진영(58)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현재 중앙 정부가 장관급 고위 관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성격이다. 김 후보의 정책 철학과 직무 수행 능력, 비전 등을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ㆍ검증하는 자리다.

인천시의 인사간담회 실시는 지자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송 시장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지자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행을 미뤄오다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권고로 정식 인사청문회 대신 시의회와 인사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인사간담회는 김 내정자가 사전에 개인 신상 기록 등을 시의회에 제출한 뒤 간담회에 출석해 정책 철학과 부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비전 등을 발표한 후 시의원들이 상대로 질의ㆍ응답을 하는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의 공식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는 대신, 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의견을 정해 송 시장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다만 도덕성 검증의 경우 사생활ㆍ명예훼손적 사안 등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실시 중인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성격과 절차가 되긴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획행정위원들이 조만간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를 둘러 싸고 적합ㆍ부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간담회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 시장 주변에선 공무원들을 빼놓고는 많은 이들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인천시당 내 일각에선 "엉뚱하게 공무원 출신한테 자리를 뺐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범야권 공동정부의 한 축인 시민단체들도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김 내정자는 북항배후부지의 개발이익 축소 의혹에 관여하는 등 개발드라이브의 정수를 보여 준 사람"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도 거리가 먼 인물인 만큼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