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경기도 보육시설 부정수령 60억 넘어"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보육시설들이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부정수령'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ㆍ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보육시설의 지원금 부정수령액은 12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86건, 2009년 324건, 201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26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정수령액은 60억 36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보육료 부정수령(732건) ▲입소료ㆍ취업여성보육료 부정수령(279건) ▲교사 인건비 부정수령(227건) ▲교재 교구비 부정수령(9건) ▲차량 지원금 부정수령(4건) 등이다.

이처럼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데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하지만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문제는 관리감독 소홀 탓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보육시설 점검인원 1인당 평균 점검 시설수가 무려 247개소에 달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점검인원 1명이 585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이처럼 적은 인원이 수 백개의 시설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보육시설 지원금이 더 이상 눈 먼돈이 되지 않도록 점검 인원을 늘려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