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2013년 균형재정 달성 공식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2011~2015년 연평균 재정수입을 7.2% 늘리고 재정지출을 4.8%로 묶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국가채무도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초반으로 낮춰 정권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언급한 뒤 한달여 만에 국가재정운용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질성장률이 당초 5%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6~8월 이동평균인 1070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의 전제를 낮췄지만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보다 국세수입이 늘어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 총지출은 309조1000억원에서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이다.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는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3조1000억원(GDP대비 0.2%), 2014년 5조3000억원(GDP대비 0.3%) 등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2010~2014년 계획에서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가 6조2000억 적자로 예상됐는데, 이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로 맞췄다. 2013년에는 31.3%로 정권출범 이전인 2007년 말(30.7%)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29.6%로 30%를 밑돈 후 2015년에는 2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