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만5세 이하 소득 상관없이 보육료·학비 전액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대학 자구노력 등 2조5000억원
경제활력 예산, 사회간접자본 등 61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은 크게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및 미래대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창업 활성화 등 '4대 핵심 일자리' 사업(2조원)을 포함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서민중산층 예산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1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25조원이 편성됐다. 경제활력 예산은 사회간접자본(22조6000억원) 예산 등 총 61조원이 투입됐다.

◆일자리 사업은 '일하는 복지' 구현 = 정부는 우선 일자리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라는 투자 대상을 발굴했다. 또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재정으로 근로 빈곤층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창업, 고졸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총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청년(39세 이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으며,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해 6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영화·음악·만화 등 콘텐츠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업에 총 2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정부는 청년·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입, 재정지원 일자리는 올해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어난다. '일하는 복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자·사용자·정부가 3분의1씩 부담하며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가 대상이다. 내년 기준으로는 월 임금 124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총 1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에 초점 =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복지와 관련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무리한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포함한 총 2조2500억원(재정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 가량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만 5세 이하 누리과정(1조1388억원)을 도입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9만5000명)에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대상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린다.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4조6000억원 증액 =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활력 및 미래대비 예산을 올해 56조4000억원에서 내년 61조원으로 늘렸다.

내년 전체 SOC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24조4000억원)보다 줄었지만, 내년에 완료되는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투자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은 올해 16.8% 증가한 5686억원이 배정됐으며,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증가했다.

정부는 또 수질개선·수해예방·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늘린다. 4대강 외 수질개선 투자는 1조3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렸으며, 쓰레기 처리시설은 올해보다 23% 많은 9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전용기 도입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취소된 전용기 도입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