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타개위해 내놓은 대책은?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분권 테스크포스(전략기획)팀'을 가동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도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둘 경우, 초유의 자치단체 파산사태까지 우려된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테스크포스팀은 앞으로 7대 과제를 선정,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재정부담 합리화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누수 및 낭비세원 등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테스크포스팀은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득세 확대와 지방법인세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행 20%에서 40%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한다.

테스크포스팀은 재정부담 합리화 작업도 추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상한액을 3조원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상한액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도 경감하고 소방재정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간 사회복지 업무를 재설계해 국가보조 사업은 정부에 환원하고, 분권교부세율도 1.43%까지 인상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도 80%까지 확대하고 광역철도 국비비율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이와 함께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원 발굴을 위해 각종 기금 및 출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의한 재정확충 및 수익창출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한편, 내년 경기도는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나 교육재정 등이 확대되면서 지출증가가 예상돼 법적, 의무적 경비마저 충당하기 어려운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