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시 지방채 잔액 3.8조원, 2년새 2배 증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지방채 잔액이 2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1조6000억원에서 2010년 3조8000억으로 불과 2년만에 2배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8%로 전국 지자체 중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채의 발행, 상환, 잔액 현황을 보면 속내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2008년 1조5544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2배에 가까운 3조963억원의 채권 잔액을 기록했다. 이어 2010년에도 약 7000억원 증가한 3조7831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2009년 발생한 이후 그 여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라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 현재 88.8%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규채권 발행 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