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운송가맹사업제 시행 2년째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운송가맹사업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운송가맹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1월 어려운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택시수요 및 수익창출을 하겠다며 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운송가맹사업이 기존 콜택시와 차별화되는 것은 택시영업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서비스는 외국인전용택시나 심야여성전용택시, 택배 같은 특화서비스를 의미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운송가맹사업자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에서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가 아무런 지원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송가맹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외에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이 턱없이 높아 기존 택시 업체에서 사업성이 있고 획기적인 부가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운송가맹사업에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시·광역시의 허가기준 대수인 5천대를 4천대로만 낮춰줘도 신청할 수 있는 택시업체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초 운송가맹사업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운수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