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의 과다 수요예측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정부보전지급액이 지난해까지 1조 2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만 2585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보전액으로 지출됐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요예측기관의 사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일부 사업은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후 이 제도는 2006년도 폐지됐지만 제도 폐지 전 완공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해주고 있다.
올해 완공돼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여전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9개 도로다. 이중 실제 통행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을 바탕으로 맺은 협약 교통량 이상인 도로는 없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9년 통행량이 협약 수요의 42.5%에 불과해 2010년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98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9개 고속도로의 교통량 정확도 평균이 57%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운영 수입이 최소보장수입에 미달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에 지난해 실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시 못된 예측을 한 수요예측기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잘못된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동 조항은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어, 기존 용역을 시행한 기관은 1조2000억원의 낭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예측 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업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수요를 예측한 '유신코퍼레이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요를 예측한 'ADL ENC'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수요를 예측한 'URS Greiner Woodward Clyde(미국)' 등 총 5개 회사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각 수요예측기관에 대해 최근5년간 국가 SOC사업의 수요예측 조사 실시 현황을 조사했지만 유신코퍼레이션과 ADL ENC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URS Greiner Woodward Clyde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 수요예측기관들은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책임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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