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무임승차 손실 메꿀 방법 찾아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등에 지원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희철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무임승차가 단순히 자지단체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전철과 KTX 등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은 약 70%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손실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 희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가 철도공사에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1호선은 전체 노선이 동두천에서 인천이나 천안까지 운행을 하지만 승객들이 짧은 거리를 가게 되면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이용하게 되는 셈이니 지자체에도 손실보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 2227억원, 부산시 724억원 등 6개 광역시의 무임승차 손실이 3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지금의 2.3배인 75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