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적연금연계제도 실효성 의문… 3년간 신청자 757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한 사람은 757명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을 하다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반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될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시 어디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연계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자는 757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대상자의 4%에 불과해 노인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포기하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은 1만8000명으로 연계제도 선택자의 24배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퇴직일시금은 1인당 147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홍보부족도 지적됐다. 연간 100만원에 불과한 홍보예산으로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전체의 50%에 달했다.

이에 백 의원은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급속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제도였지만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제도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전체 대상자의 과반이 제도의 존재유무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