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무원연금 재정 ‘적신호’, 3년새 보전액만 5조3000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장기재정 추이를 감안할 경우 6년간 13조2000억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처지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은 19조5000억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24조8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재정추이를 살펴볼 경우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수입액은 총 42조8000억원이지만 지출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백원우 의원은 ‘2011년도를 기점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연금재정 문제 논의가 ‘연금을 덜 주고 깍는 것’에만 한정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참여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