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현희 "가습기 살균제 전량 회수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사망환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되고 있다"면서 "상시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기업의 이익 등을 들어 제품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야별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중대한 결함(사망 또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수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