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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권영세 "국세청, 해외부동산 자료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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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세청이 관리하는 해외 부동산 자료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나 취득 보고 등 처분 변경에 관한 자료는 한국은행과 국세청 간 자료가 같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2009년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자료가 (한은보다)2100만달러 더 많았고, 2010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국세청보다)5200만달러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국제거래 과세 실태 감사를 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한국은행으로 통보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보고 자료 중에서 45%인 1311건 9억달러 가량이 국세청 자체전산망인 TIS 재산 DB에서 수락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체전산망에 누락된 부분은 내부 인트라넷에 별도 자료가 있어 과세를 했다"고 답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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