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비정규직 문제 종횡무진 김성태 의원

공기업 내 어린이집 문제까지…사내 위화감 조장 시정요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성태 한나라당 의원(53ㆍ사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국감장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업무인 공기업내 비정규직 차별 타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정규직 자녀만 입학을 허가하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사에 소속된 어린이집 대부분은 비정규직 자녀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이 먼저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함에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내내 당내 노동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당의 취약 부분인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특히 비정규직은 그의 최대 관심분야다. 당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추석 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대책도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4년째 국회 국토해양위를 고집하고 있다. 철도노조, 항운노조 등 거대조직을 거느린 공기업이 피감기관으로 몰린 곳이 국토위다. "자신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란 확신 때문에 국토위를 선택했다"고 그는 밝혔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피감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국감 업무의 출발점이다.

국토해양위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009년 국감에선 하이패스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무차별 제공되는 사례를 지적해 큰 성과를 거뒀다. 개인정보 제공 기준이 강화돼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이 2009년 297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올해 8월 현재는 8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보상과 관련, 주민추천 보상 감성평가사의 평가액이 LH추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보다 훨씬 높아 지난 5년간(2005년~2009년) 토지 실보상액이 7500억원 급증했다는 '히트작'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내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해 바로잡힐 때마다 보좌진들과 서류더미를 앞에 두고 밤새워 씨름한 피곤함도 금세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면 더 바빠질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 관련 법률이 20개가 넘는다.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면 보완작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김 의원은 벌써부터 분주한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