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권 장관 "뉴타운 관련법 개정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는 4대강 살리기 성과에 대한 유지와 확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추진을 위해 해외건설 인력을 현재 인원의 두 배 이상을 늘리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지원, 녹색성장 가시화, 해양부국 실현,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통한 국토해양 선진화 등 6대 중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내놓은 4차례의 대책에 따라 9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에 이어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친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 등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또 민간주택건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대규모 단지 분할준공 허용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올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되 분양과 10년 임대주택 등을 60㎡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 원형지 선수공급,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등의 사업방식 다각화도 추진된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90%의 본류 공정률, 99%의 보건설, 96%의 준설 등이 마무리 됨에 따라 보·경과거점 등 주요 지점은 사업 완료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본류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다음달 사업 지침을 제정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인근 지류하천 20개소도 물 순환형으로 정비된다. 이를 위해 금오천(구미), 광주천(광주) 등 4개 지구가 4분기부터 우선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정률 96%를 보이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도 10월중 운영을 개시키로 하고 친수시설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뱃길 활성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작업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1400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내년에는 3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인력이 해외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훈련 비용이 지원된다.

이밖에 도로와 철도, 항만, 항공, ITS, 교통카드 등을 연계한 교통분야 해외진출의 전략적 지원도 강화된다. 인천항과 중국의 위해, 청도항간 운영중인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카메룬 등 기존 항만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중남미 등으로 항만개발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