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6년까지 비중 30%로 상향 주문…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오는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주문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23일 "가장 큰 걱정은 자금 조달비용이 오른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산에 대응(매칭)해 은행채의 절반 정도를 1년 이하 단기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리가 많게는 1%포인트 가량 더 높은 중·장기물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로 금리변동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원활한 장기조달을 위해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함께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단계인 데다 관련 제도가 정착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발행 한도도 부채 잔액의 4% 이내로 제한돼 있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물론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신규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키워 나가면 된다. 문제는 기존에 변동금리로 나간 대출 잔액이 워낙 커 신규 대출로 이를 상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역마진이 부담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고정금리라 해도 신규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고객들이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등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게 역마진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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