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심재철 "휴대폰 요금 인가제 폐지해야"

최시중 위원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때문에 자율적 통신 요금 형성 어려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휴대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해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휴대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인가제로 인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의 가격을 고려해 요금을 내 놓는 등 선발사업자의 가격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며 자유 경쟁이 안되고 있다"면서 "후발사업자의 경우 신고제지만 신고과정에서 가격이 노출되고 있어 사실상 인가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요금 인가제를 과감하게 폐지해 가격 경쟁을 시켜야 한다"면서 "요금이 올라갈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가격 상한제를 두고 그 이하로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신 요금이 형성되기엔 부적합한 여건"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요금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공정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가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일본에서 NTT도코모의 인가제를 폐지한 뒤 통신 요금이 뚝 떨어졌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해 폐지해야 통신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