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병헌, "SK컴즈 사태 등 인터넷실명제가 야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야당측 의원들은 22일,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인터넷실명제'를 근본적 원인으로 언급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는 한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포털 등 기업이 해킹당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악성 댓글 등을 방지하고자 만든 인터넷실명제때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실명제 문제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의 허술한 보안진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SK컴즈는 최근 3년간 방통위 위탁기관인 안철수연구소, 에이쓰리 등에 의해 안전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이는 결국 방통위가 실시한 보안진단 결과 SK컴즈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병헌 의원은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정보보안 인력 250여명 중 60%가 비정규직"이라며 "처우 등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책임성과 관련 문제의 발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관 퇴사자 중 67%가 보안관련 인력들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진흥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때마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