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6개월 기한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가 취해진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한도 내에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