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 단독처리 하겠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투표 절차에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정시에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정을 진행해도 표결에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인준)이 보류될 때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난다"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의 남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지면 국민의 재판 또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한나라당의 발상과 행동 때문에 정치가 불신받고 외면당한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과 함께 연계돼 지난 9일과 16일 두 번이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의 대북관과 도덕성을 문제삼아 선출에 반대해, 민주당도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했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