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리당략 몰두하다 사법부 수장 '양승태·조용환 표결' 무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던 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안건 순서를 놓고 대립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인사이나 그의 4차례 위장전입과 청문회 때 천안함 발언("(북한 소행인지) 두 눈으로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임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표결 자체를 무산시킴에 따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