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 임용 특혜 철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원장 추천을 통한 우선 선발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에 대한 특혜는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된다.

당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로스쿨생에 대한 원장 추천 성적우수자 우선선발 방안은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선발 비율에 있어서도 사전결정 없이 동시 시행되는 역량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모두 출신을 가리지 않고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생들의 경우,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수습 평가 결과, 전문 경력 및 외국어 경력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검증한 후,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 발표ㆍ표현, 토론ㆍ설득, 조직역량 평가 등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된다.

사법연수원생의 경우도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검증한 후 마찬가지로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 뒤 내년 4월 신규 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