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박재완 "올해 세수 5조 더 징수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세수는 당초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재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을 226조9000억원(국세 187조6000억원, 지방세 49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호조로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주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이젠 고유가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하고 절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변수에 최대한 무리하게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행태 자체를 고유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블딥(경기 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3분의 1 정도로 최근에 높아졌다고 한다"고 말했으며, 예대금리차로 은행이 과도하게 올리는 수익에 과세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금리차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확대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