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부 R&D예산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현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이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20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된 과학 관련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중 대기업 지원예산이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비해 무려 108%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국가 R&D 예산 중 5923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으나 2010년에는 1조 2230억원으로 108%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 R&D 예산 증가율 53%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기간동안 대기업 R&D 예산은 5.3%에서 9.5%로 대폭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R&D예산은 11.3%에서 11.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해줬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계열 6개사(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기술원)에 지원된 국가 R&D 예산은 3747억원으로 참여정부가 4년(2004년~2007년)간 지원한 1669억원보다 2077억원이나 많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R&D 수행기업 상위 20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한화는 현 정부 집권 3년 내내 상위 5위권을 지키며 3543억원을 지원받았고 현대계열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도 참여정부보다 987억원 늘어난 2321억원의 예산을 받아갔다.

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국가 R&D 예산 배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