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무상급식 반대 운동, “행안부가 개입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 220개 단체 중 5%인 11곳이 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중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사업 신청 내용에 무상급식서명운동을 명시하고 6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선거 독려를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BS 무상급식 반대 토론회에 패널로 출연해 선거운동을 주도한 하재경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이 대표로 있는 열린북한도 지원금 540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대한민국건국회 5900만원, 국제외교안보포럼 5300만원, 시대정신 5000만원, 지유시민연대 48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5100만원 등에 총 5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적시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개입한 셈”이라며 “보조금이 6월 지급돼 고스란히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