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비리 공무원, 참여정부때보다 40% 급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 정부에서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지난 참여정부때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83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2007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징계받은 5057명보다 39.7%나 증가한 수치다.

사유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복무규정 위반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반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는 크게 늘었다. 특히 공금 횡령의 경우 2008년 40건에서 2010년 145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뇌물 증여·수뢰 역시 같은기간 88건에서 205건으로 57% 늘었다.

문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 등 질이 나쁜 비위행위가 계속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청심사위에서 징계를 완화해주는 것은 제식구 봐주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