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지자체 87%, 재정자립도 50% 미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7%가 재정자립도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윌급조차 주지 못하는 곳도 절반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이중 213곳은 50%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88.4%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13.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86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 50%를 단 1곳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4개(46.3%)에 달했다.

재정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내 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관악·동작·금천·구로·서대문·은평·노원 등 14개 자치구도 자체 세수입만으로는 지방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들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009년 80조8378억원 ▲2010년 79조4341억원 ▲2011년 79조3219억원 등으로 계속 줄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은 ▲2009년 53조85억원 ▲2010년 55조2510억원 ▲2011년 57조9813억원 등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부채와 지방세수 급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