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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국감]주가조작 범죄행위 해마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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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매년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시세조종사건으로 총 44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45건, 올해 상반기에만 24건을 적발했다. 주가조작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단속 및 제재수위가 강화된 때문이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전체 사건수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건수는 2009년과 2010년 21건으로 같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7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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