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MB정부 대북제재, 北 대중경제의존도만 급상승"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정부의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는 2008년 49.5%(27억9000달러)에서 2010년 57.1%(34억7000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이전인 지난해 5월 6300만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두 달 뒤에는 1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에는 2억5200만달러로 급증했다.

신 의원은 "경제봉쇄를 통해 북한을 응징하려했던 5ㆍ24조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극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실효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북한의 대중경제의존도만 높여줬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