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심평원, 개방형직위 내부승진용으로 악용 비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형직위 제도를 악용해 내부인사 승진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22명 중 16명이 심평원 내부 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업무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사제도다. 심평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하거나(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돼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27.2%)가 많았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개방형직위의 90% 이상을 외부에서 충당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손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