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부,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1건당 30원에 팔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채권추심기관 등에 개인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1건당 30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52개 민간기관에 17억8054만3230원을 받고 자료를 넘겼다.

이중 23개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건당 30원에 팔았다. 전체 민간기관 제공건수의 79.7%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정보 판매를 실시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안부의 지도·점검은 연간 1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었다. 10만건 이하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정부가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더구나 사후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