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임금피크제 8년 12.3% 시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월급을 깍는 임금 피크제가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올해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만29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12.3%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율을 보면 지난 2003년 첫 시행으로 2006년 3.3 %로 초기 도입 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나 2008년 5.7%에 이어 2009년 9.2%, 2010년 12.1%, 2011년 12.3%로 증가해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를 넘으면 월급을 깍는 제도다. 크게 △정년연장형 △재고용형△정년보장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나뉜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는 올해 1월1일부터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0∼56세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이후 57세에는 기존 임금의 90%, 58세에는 80%를 받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7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되, 56세 임금 기준으로 이후 임금을 삭감해나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기 힘들어 아직 활성화가 미흡하다”면서 “현재 8월 기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165개로, 지원금액은 71억53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