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근로복지진흥기금, 연간 83억 샌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 '수퍼추경' 당시 사업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써야 할 예산 중 82억원을 매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근로복지기금 역마진 관련'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09년 1월 공공자금기금에서 4.12~5.02% 이율로 2510억원을 차입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노동부는 실직 가정 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이유로 273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생계비로 68억원, 임금 체불 생계비 대부 사업으로 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런 가운데 고용부는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경예산 5798억원 중 2510억원을 공공자금에서 빌렸다. 4.12~5.02% 고금리로 빌린 돈을 다시 근로자에게 1.0~3.4% 저금리고 대부하는 역마진이 발생했다.

문제는 당시 사업 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예산의 50%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임금 체불 생계비 대부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250억원에 추경예산 2000억원을 더해 총 2250원이 배정됐는 쓴 돈(1084억4100만원)보다 불욕액(1165억원5900만원)이 더 많았다.

즉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고용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2510억원 중 5% 내는 이자를 내는 510억원만 상환하고 2000억원을 갚지 못해 매년 82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환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9년 말 실물 경제 조기회복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근로자 대부 사업 수요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2013년까지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