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교과위 핫이슈는 '반값 등록금'

여야 공통으로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미흡함 지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반값등록금 논란’은 1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 체감률은 미미하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반값등록금투쟁을 주도해온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나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대책에 대해 "형편없는 생색내기식 장학금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향해서는 "반값 등록금으로 하루빨리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감장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서는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무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안 의원은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엉터리로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했고,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등록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역시 등록금 대책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 특히 사립대 등록금의 거품부터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걷기 위해 지출예산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다”면서 “148개 대학 중 100여개의 대학이 보수·인건비 명목으로 남긴 돈이 2140억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등록금에 낀 거품을 없앤 다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축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금’ 고공행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에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