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2008년 이후 '0'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8년 이후 추진한 복지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지난 2008년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끝으로 3년째 한 건의 복지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및 연금기금운용지침 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민연기금 투자 중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복지사업은 연기금 중 0.1%(2036억원)를 차지하며 수익률 1.52%를 기록했으나, 해마다 평가액은 줄어 올 7월 기준 평가액 1183억원 규모로 전체 운용기금의 0.03%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시행됐다 같은 해 종료된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액은 2885억원, 정책대상자 29만3000명이었으나 실제 지출은 186억원(662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문제는 복지사업 자체가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없이 이뤄지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이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이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임에도 안이한 계획과 시행으로 복지사업 자체가 불신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