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건설사 고사 위기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건설업체 고사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로 지역의 건설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의 몰락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정했다.

이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호남권은 2377억원 감소한다. 건설일자리는 5750명, 호남권은 1922명 감소한다.

이용섭의원은 "부실공사, 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게 바른 길"이라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