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민자도로 통합하면 30년간 5조원 이득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재정·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시 향후 30년간 5조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수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와 전체 통합운영시 2016년 이후 5조361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현재 9개 운영·1개 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향후 26개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운영비·유지관리비·요금소가 늘고 고속도로 주행시간·통행요금 증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여러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민자고속도로가 늘어날 때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민자사업 도로구간마다 설치되는 요금소로 인해 향후 고속도로 중간의 정차 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시간이 증가한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중간영업소는 18개로 앞으로 48개로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현재는 입구 및 출구에서 한번씩 정차하거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대구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4회를 정차하지만 장래 최대 7회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요금소 증가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게 해 결국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정 의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영업체계, 유지관리체계, 조직체계 등의 통합운영 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 보고서는 총 13개의 통합운영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에 의하면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합운영시 1389억원의 운영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의원은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구간(한국도로공사 운영·관리)의 통합운영방안으로 2016년 이후 30년간 5조 361억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2045년까지 운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3조1131억원, 차량운행비용 절감 1조953억원, 사고절감 4812억원, 환경비용 3463억원의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통합운영 대상 노선 중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합운영 시 기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통행요금 20.60원/Km의 절감효과와 교통수요 5.5~7.8%의 증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61.4Km 구간에서 1265원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