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도공, '돌려막기'식 재정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공기업 중 세 번째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빚 돌려막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빚내서 빚갚기'식 재정 운용을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규 채권 발행액은 4조2000억원으로 당해연도 채권 상환액 3조원, 채권 이자 지급액으로 1조2000억원을 사용해 채권 발행액 전액을 빚 갚고 이자 내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올 6월말 기준으로 도로공사의 총부채는 24조원이다. 전년대비 반년만에 1조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김의원은 최근 6년간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 1.4조원으로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부실한 재무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대책들이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행료 격년 인상과 같이 국민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태양광발전과 같이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공은 도로운영비 증가율 억제, 자산매각·정원감축·외주화를 통한 원가절감, 광고사업·태양광발전·복합휴게시설 등의 수익사업 발굴,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 투자 규모 연 2.5조원 수준으로 사업조정 및 추가투자 최소화와 통행료 격년 5% 인상 등의 정부 정책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