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대통령님, 지금 지방재정이.."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국내 부동산시장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제아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보니 내년 경기도의 가용재원(사업성재원)은 1500억 원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가 최근 내년 경기도 예산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에는 무상급식 등 '뭉칫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 경기도가 생긴 이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기도 세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세금이 급감, 재원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편지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10월초 예정된 서신에서 "최근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고, 주민을 위해 할 일은 많으나 돈은 없는 모순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여전히 80대20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점차 형해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내년 예산관련 브리핑에서 일반회계는 10조7276억 원, 가용재원은 4522억 원으로 올해 11조660억 원, 6417억 원보다 각각 3400억 원, 2000억 원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8년 전인 지난 2004년 가용재원이 1조6467억 원에 달하는 등 국내 자치단체 중 재정여건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