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60% 기록물 관리 ‘엉망’

국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7.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록을 무단 방치·폐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유정현 의원(한·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775곳 가운데 292곳(37.7%)만이 전문요원을 배치했다.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10곳 중 6곳 이상이 기록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군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90곳 가운데 2.1%인 6곳에서만 8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했다. 일반 행정기관은 단 1곳도 없었고 요원이 배치된 6곳 모두 군 기관으로 나타났다.

배치 기한이 2009년말이던 학생수 7만명 미만 지역교육청은 136곳 가운데 2.9%인 4곳에서만 전문요원을 채용했다. 올해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등도 19%에 그쳤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전문요원 46.2%가 계약직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특성상 계약직으로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국가기록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배치기한이 도과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 배치율이 낮은 이유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부 업무 평가시 평가지표의 하나로 선정하도록 하는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기록물로 보관 중인 문서는 4년새 2배 늘어나 269만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도면·카드 42만매, 시청각류 228만점, 관인류 등 행정박물류 5만여점, 마이크로필름 25만롤 등도 국가기록물로 보관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