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지지 서명,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과세"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를 지지한 27만6000명의 서명을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골프장 입장 시 골퍼들이 내는 개소세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포함해 2만4120원, 지난해 입장객(1657만명) 기준으로 약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에는 골프장경영협회와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등 골프 관련 5개 단체가 참여했다. 골프장경영협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1970년대 만들어진 개소세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골프장경영협은 "골프는 이미 스포츠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고,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면서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되지 않는 개소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골프장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가 많이 걷혔을 때도 1000억원을 간신히 넘겼다"며 "올해 개소세 총액도 370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실제 징수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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