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HFA, 모기지 관련 월가은행 고소 방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 10여개 대형 은행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수십억 달러 수익을 노렸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FHFA은 향후 몇일 안에 연방 법원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을 고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HFA는 이미 1년 전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FHFA가 소환장의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은행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FHFA는 은행들이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증권법이 요구하는 실사(due deligence)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보 대출자가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모기지 관련 개인 투자자들, 연방 검찰 등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 막대한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부실화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관재인 역할을 하고 있는 FHFA는 이미 지난 7월에 U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달에도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이 BOA를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행들은 모기지 담보 증권의 손실을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라 경제와 주택시장의 침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패니매와 프레디맥, AIG 등도 모기지 관련 상품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 계속될수록 주택시장 회복만 지연될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