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의료비 지금의 2.8배로 증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1조원에 달해 국민총생산 대비 11.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미래 국민의료비 시나리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3년 11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51조원은 올 해 89조원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치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중도 올 해 7.1%에서 2015년 8.6%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에는 10%를 넘어서고 2020년 11.1%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 의료환경과 과거 의료비 추이가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추계(시계열 모형)로,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규모에 대한 '안정적인 경험치'를 반영할 경우(결정요인 모형) 2020년 국민 의료비는 203조원, GDP 대비 비중은 9.0%로 추산됐다.

한편 위원회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도 채택해 이 날 정부에 건의했다. 10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된 자료에는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 합리적 조정 ▶공정한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