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탈출 물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던 긴축재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NBC뉴스는 30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 북부연맹이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추가 긴축재정안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수정된 내용에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등 긴축법안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가 목표로 한 오는 2013년의 균형재정 달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트레몬티 재무장관이 2013년 재정균형을 위해 부자세와 지방자치단체 양여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논의돼 왔다.

이탈리아 내각은 지난 12일 이탈리아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은 국가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45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1000명 이하의 마을을 합병하는 계획과 30만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이탈리아 대표신문인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그러나 상원은 물론 자영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리한 재정감축이라며 반발에 나서고 트레몬티 재무장관과 뜻을 함께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마저 트레몬티 장관이 사임 위기에 몰리자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CNBC는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컨핀더스트리아의 엠마 마르세가글리아 회장의 말을 인용해 기존 추가 긴축재정안은 "성장을 위한 것도 없고 구조적인 어떤 것도 거의 없다"면서 "경제 침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